바로 주택 공시가격 인상이다.
그러면서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에게만 무거운 세금을 물리자는 주장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세법을 고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견제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집값을 잡았을까.정부는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김 전 실장은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를 봐주자는 게 전혀 아니다.
김 전 실장은 대출 규제를 더 세게 하지 못했던 책임을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에 돌렸다.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로 집을 샀던 이들은 이자 부담 급증으로 또다시 좌절하고 있다.
그는 기재부는 효과가 더디고 논란이 많은 세제 강화는 받아들이면서 유동성 축소나 강한 대출 규제에는 부정적이었다고 썼다.
부동산 세금에 대한 김 전 실장의 남다른 소신도 충격적이다.조선시대에 발생한 동학 사건 참여자를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문제를 놓고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지 의문이다.
역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그 보고서가 국가의 공식 기록물로 남겨진다.‘일제 강제동원특별법 (2007년).
대한민국 정사(正史) 편찬의 기본 사료가 된다.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